사설 / 사유지 개발과 공공성
사설 / 사유지 개발과 공공성
  • 뉴스서천
  • 승인 2023.10.06 10:57
  • 호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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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생태계는 지구 생명체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생태계는 생태적 서비스를 통해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공기, , 토양 등의 자원을 제공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그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촌 마을에서 산림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그 영향은 바로 사람에게 부메랑처럼 꽂힐 것이다.

산림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보고에 따르면 산림 벌목으로 인해 숲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산림 벌목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임야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벌목, 나무의 뿌리가지 제거하는 행위를 벌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들을 벌채라고 한다.

현행법상 자기 산이라고 해도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자원법에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 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 이유는 벌채를 통하여 잘 자라고 있는 수목을 베어버리면 산이 황폐해지고 산사태의 위험을 발생시키며, 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산림의 중요한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제 손상된 생태계를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복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고 환경 문제와 보전 방법에 대한 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생태계 유지 발전을 이뤄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생태계 보전 활동을 실시해야 하고 보전 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지자체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산촌 경관이 우수한 산촌마을 판교면 심동리 마을 입구의 산지가 파괴되고 있다. 이를 규제할 장치가 없다며 군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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