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7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교직원 고충 민원 발생 시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현황 파악에 나서면 비교적 원활하게 해결될 사안을 소극적 대처로 악화시키는 사례가 있어 아쉽다”며 “즉시 대응해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당사자 간 대면하고 소통하는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학교의 음수대 중 정수필터가 없는 경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특히 비가시적인 유해 물질로 학생 건강을 해칠 염려가 크다. 그 어떤 정책보다 건강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먹는 물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의 각종 교구 제품의 성능‧품질에 대한 철저한 비교 검증도 없이 입찰을 통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책걸상 등의 비품 선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건강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은 즉각 대처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폭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어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피해 학생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도내 직업계고등학교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곳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하지만 충남 소재 기업들과 맞지 않는 학과 운영은 물론 취업보다 대학 진학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당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직업교육의 방향성을 재조정하고 산업체와의 협력 강화로 설립 취지를 살려달라”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각급 학교와 기관에 설치된 공기순환장치가 필터 교체 등 사후 관리 미흡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유지에도 특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현재 초등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이 중학교에 해당 종목 운동부가 없어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스포츠클럽 및 운동부 운영은 학교체육진흥법 상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주장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개정돼도, 관련 실무 지침이 오랫동안 준비되지 않거나 업무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며 “의정활동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생태계 교란생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이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그간 진행됐던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도내 생태계 교란 생물의 중‧장기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방한일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정옥식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김응규 도의원 등 각계 전문가, 충남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난 3월 발족 후, 도내 생태계 교란 생물의 현황 및 정책을 연구‧분석해 왔으며, 지난 9월 연구모임 활동 일환으로 예당호를 방문해 가시박 제거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예당호에는 블루길, 배스 등 생태계 교란 어종이 88t 이상 잠정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나, 수매 대상은 25%에 그쳐 외래종의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생태계 교란 생물은 토착종의 생존을 위협해, 도민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도에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한다”며 “생태계 교란 생물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해위,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14일 충남도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태안군 앞바다에서 이뤄지는 해사(바다모래) 채취로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인근 양식장은 오염되고, 어족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사 채취는 해양자원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 위협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어민을 보호하는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도내 해수욕장과 항만을 제외한 해변에 많은 해양쓰레기가 방치돼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처리를 큰 과업으로 두고 청정해양 환경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시스템상 도내 소규모학교 급식에 생물인 수산물을 납품하기가 어려워 건어물 및 1차 가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납품체계 전반에 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수산물안전성센터의 업무 강화를 위한 인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방사능조사를 전담으로 한 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수산물 안전이 주요 현안인 만큼, 방사능 대응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3년간 정체되다 보니 예산이 애초 계획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가로림만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현재 해양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광역해양순환자원센터가 추진 중인데, 센터에 인접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로 해양환경보전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 충남이 ‘2022년 귀어 가구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귀어 메카로 충남이 입지를 굳힌 만큼, 정부 사업에 의존하기보다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지원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학교급식의 수산물 사용 비중 확대를 위해 수산물 구입에 따른 보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보다 수산물의 가공 제품화 지원과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충남 수산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내년 대산항에서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에 도가 지원하는 만큼, 도민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제 크루즈선 운항이 새로운 문화생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충남 수산물 소비량 감소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다만, 용어 정리를 통해 충남 수산물의 안전하다는 의식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치유센터, 해양레저산업 등 신규 해양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미래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팜 보급과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논의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스마트팜 육성 방안과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수렴에 나섰다.
농수해위는 이날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스마트팜 육성과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사업 점검을 위해 ㈜그린플러스와 충남도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를 방문했다.
먼저 농수해위 위원들은 ㈜그린플러스를 방문해 스마트팜 설비와 최첨단 장비를 둘러보고 성공적인 스마트팜 보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방문한 ㈜그린플러스는 도내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외 스마트팜과 관련 70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1위 스마트팜 기업 관련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수기업이다.
오후에는 충남농업기술원 부설 산업곤충연구소를 방문,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올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현황과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지역의 훌륭한 업체와 민관이 협력해 체계적인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해 간다면 충남을 찾는 청년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온난화로 꿀벌 폐사율이 높아 양봉농가의 시름이 크다 보니, 산업곤충연구소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도내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로 양봉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