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의 군 살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예산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의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천군이 제시한 2005년 살림살이 1천780억3천8백만원의 사용방향과 규모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군의회(의장 오세국) 제130회 정례회(2차)가 열리고 있다.

군 예산(안)이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같은 분야의 예산을 몇 가지로 분리해 놓고 있어 필요치 않은 예산을 교묘히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행사와 유사한 것을 신설 따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행태 등 비합리적인 군정을 단편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비근한 예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중 ‘각종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으로 6개 단체 각 300만원, 1,800만원의 예산과 ‘각종 문화예술공연 행사 개최’로 500만원을 상계해 놓고 있다.

이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참여하며 서천문화원에 의해 집행되는 ‘기벌포예술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왕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발전을 꾀한다면 기존 행사에 지원금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농업분야 예산(안)에 있어서도 순수농업정책 예산보다는 기존 투자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편향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민회 최명식 도연맹의장(전)은 “서천군의 농업 예산안 집행 내역을 살펴 보건데 빈익빈부익부 방식이어서 지칫 대농은 살리고 소농은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군의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2004년 군정에 대해 군의회에서 지적한 무분별한 각종 용역예산과 공무원관련 소모성 예산이 대거 상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무원해외연수와 관련해 올해 15명씩 5기 총 85명 2억원의 명목을 2005년에는 ‘선진국가 행정 및 문화연수 해외연수’로 12명씩 5기의 1억5천만원과  ‘각 전문분야 선진국 연수’로 40명을 1억원으로 분리 상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성이 들어난 공무원 관련 예산에 대해 교묘히 분산 시켜 놓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 관련행사와 민간인 행사보조금의 차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과 전국에서 참여하는 ‘산벚길 건강 걷기대회’에는 1천5백만원, 해마다 열려 쌀농사 문화제로 자리잡은 ‘기벌포대보름제’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반면 공무원 체육행사 ‘한마음축제’와 ‘군산하 공무원 건강달리기 행사’에 각각 950만원으로 2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세우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군의 아전인수식 예산편성과 난해한 예산편성에 대해 군의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예산을 심의하는 군의회 역시 서천군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어 자칫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오는 17일 군의회 본회의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도 군의회 예산안은 12억3천7여만원으로 선진의회 견학여비로 4천7백여만원 등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2005년 예산안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7일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