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법안심사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가 '대덕R&D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논란을 겪고 있다.

우리 지역 류근찬 의원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R&D특구 개발을 대덕연구단지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과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전남 광주) 등은 다른 지역에도 R&D 특구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11월 30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 연기되는 등 과기정위의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류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과기정위가 주최한 법안 공청회에 참석해 "여러 곳에 특구를 지정할 경우 한정된 자원의 분배 문제가 뒤따르고 결국 정부 역량을 집중시키기 어려워 정부 재원을 단순 배분하는데 그치고 만다"며 "모든 지역이 R&D특구를 하자는 것은 어느 지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타 지역의 부실한 여건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해외의 예를 보더라도 성공한 곳들은 한 곳을 집중 육성한 후 이를 확산시키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위는 1일 한 차례 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의견을 조율한 후 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찬-반 입장의 의석분포가 비슷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