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과 일선 농협의 상호금융 금리가 너무 높아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농업인들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농업정책자금의 금리가 평균 5%대에 유지, 시중 금리와 별 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것.
실제로 농협 회원조합과 지소를 포함한 일선 조합의 상호금융 금리는 조합별로 천차만별인 가운데 평균 이율은 9%∼10%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농협 상호금융 금리의 이율이 높은 것은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의 금리가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는데다 정책자금과는 달리 이자율 적용의 탄력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룡 서천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일반 시중금리가 6.9%(1월현재)로 떨어지고 농업수익률이 3%가 조금 넘는 현실에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금리가 5%대라는 것은 고리대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처사다”며 “정부가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면 농어업인 빚 경감 특별조치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업인들을 위해 금리인하가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며 “탄력 있는 자금운용으로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