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보유세, 양도세, 실거래세 등 부동산 세금징수을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7~1897)는 19세기 미국의 토지사상가이다. 그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빈곤의
원인을 토지 사적소유에서 찾고 지주계급으로부터 모든 지대를
환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을 폈다.
그의 사상을 당시 빈곤층과 개혁사상가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100년 전 역사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한국에서 헨리 조지를 연구하고 그의 토지이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월 경실련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토지정의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이 모임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사회공동체가
지세를 통해 환수해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주요활동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경북대 교수 출신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원장 등
대구지역 진보학자들이 1993년에 만든 ‘헨리조지연구회’가 이 모임에 포함돼 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2년말
‘헨리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공저)라는 책를 펴낸 뒤 청와대에 들어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을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4월 27일 국정과제 회의에서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헨리조지이론’을 그대로 읽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진보진영에선 역시 노대통령은 “헨리조지스트였어”라고 박수를
쳤고 시장주의자들은 “대통령의 분배 철학이 변한 게 없네”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부동산 가격 대책과 주택소득의 공유화는 분명
다른 문제다.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노조의 임긍인상 요구를 촉발하여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어느 나라 정부나 집값 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정책기획자 이정우 위원장을 뒤쫓아 헨리 조지를 추종하는 인사들은
최근 들어 전국의 토지를 전면 국유화하고 사용전만 인정하자는 데까지 논리를 발전시키고 있으니 혁명의 깃발이 따로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유화
운운이나 전쟁운운으로 이 정부 하에서 땅부자들이 겁먹을 일은 없을 같다.
사용전만 거래되는 중국 상하이나 홍콩조차 투기 광풍이
대단하다는 반증을 들이대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전문 투기꾼의 소유가 아닌 땅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는 땅소유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하는 선에서
정책을 펼칠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며 자본주의국가로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토지거래를 하여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