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과 무소속 류근찬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55명의 국회의원이 ‘쌀 값 인상 촉구 결의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대신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있지만, 쌀값이 지역에 따라 20%까지 폭락했다”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정부 또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재정이 추가 소요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값하락의 주요원인은 정부에서 매입하는 공공비축미의 사전매입가격 책정 실패에 있다”면서 “쌀값 인상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조곡기준 40kg당 1만원씩 인상하고 그동안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 소급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농가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인상된 가격에 무제한 매입하고, 매입한 물량 방출시 구입가보다 10% 비싼 가격으로만 공매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발의한 의원 명단.

최규성. 홍문표. 박세환. 류근찬. 문석호. 정성호. 지병문. 오제세. 김춘진. 한병도. 이방호.
이인제. 조배숙. 김재윤. 한광원. 신학용. 유기홍. 곽성문. 이광철. 이원영. 우윤근. 선병렬.
이인영. 장영달. 김태홍. 이호웅. 유승희. 이상민. 유선호. 임종인. 이종걸. 우상호. 이목희.
양승조. 장향숙. 강길부. 이용희. 서재관. 강창일. 정봉주. 최철국. 서갑원. 배기선. 김교흥.
이규택. 김재홍. 이기우. 강기갑. 우원식. 이경숙. 김정권. 김광원. 이진구. 신기남. 허   천.

(이상 5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