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불성실” 속 “상임위 활동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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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활동 = 국회의원의 가장 직접적인 입법 활동 실적을 보는 기준은 법안의 대표 발의 건수다. 이렇게 볼 때
류 의원이 지난
5월 27일 국회에 접수시킨 ‘상훈법 일부개정안’이 그 것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인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에게도 훈·포장을 주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6개월 간 2개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비해 양적인 측면으로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이밖에 ‘공동발의’, ‘상임위 심사’,
‘본회의 표결’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류 의원은 일단 상임위 관련 입법활동은 점수를 줄 만하다.
올 한 해 동안 소속 상임위에서 각종 법안 심사를 총괄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수많은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여의도통신 기자와 만나 “기상청법
개정안과 IT수출진흥원법안, 개인정보보호법안 등을
처리하면서 감기 몸살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류
의원은 국회 본회의 투표에 비교적 불성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통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류 의원은 12월 1일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올 한 해 총 429건의 법안 표결에서
122건의 법안 투표에 불참했는데, 이중
99건의 투표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했고, 23건의 법안 투표에는 출장으로
불참했다.
투표 불참률이 28.43%에 달해
국회 처리 법안 10건 중 7건만 투표를 한
셈이다. 출장으로 인한 불참을 빼더라도 23.07%의
불참률을 기록했다. ‘공동발의’의 경우는 워낙 많아
입법활동의 질의 평가하기엔 적절치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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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류 의원은 지난 2004년 국감에선 일부 언론으로부터 우수 의원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고전’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주목받는 NGO 모니터단의 우수 의원 선정에 끼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하지만 류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는 각종 언론으로부터는 물론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 의원에 뽑히는 등 크게 선전했다.
류 의원은 우선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통부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업계에 협찬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고,
과기부 국감에서는 “원전 사고가 직원 실수로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류 의원은 특히 ‘군산 방폐장 후보지 신청’과
관련해 군산이 지진위험지역에 속하고, 정부가 약속한 ‘양성자 가속기 사업’ 유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집중 지적했다.
또 해외에서
방사능 폐기장 주변 지역이 오염된 사례가 있음을 거론하며 안전대책 소홀과 허위 사실 홍보 등을 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류 의원은 주간한국과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 의원에 잇따라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