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류근찬 의원 2005년 의정활동
【분석】류근찬 의원 2005년 의정활동
  • 김봉수 기자
  • 승인 2005.12.16 00:00
  • 호수 2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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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실적 저조” · ”국정감사 성적 우수”
“본회의 표결 불성실” 속 “상임위 활동 열심”

2005년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마무리됐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내년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사실상 올해 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마무리 된 셈이다. 이에 뉴스서천과 함께 ‘풀뿌리의 눈’으로 의정활동 감시에 나선 여의도통신이 서천· 보령 출신류근찬(56·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실적을 중심으로 점검해 봤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 의정활동의 기본인 입법활동과 국정감사 성적을 살펴본다.

◇ 입법 활동 =  국회의원의 가장 직접적인 입법 활동 실적을 보는 기준은 법안의 대표 발의 건수다이렇게 볼 때 류근찬 의원이 올 한 해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은 단 한 건 뿐으로 매우 저조하다.

류 의원이 지난 5 27일 국회에 접수시킨 ‘상훈법 일부개정안이 그 것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인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에게도 훈·포장을 주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6개월 간 2개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비해 양적인 측면으로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이밖에 공동발의’, ‘상임위 심사’, ‘본회의 표결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류 의원은 일단 상임위 관련 입법활동은 점수를 줄 만하다.

올 한 해 동안 소속 상임위에서 각종 법안 심사를 총괄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수많은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여의도통신 기자와 만나 기상청법 개정안과 IT수출진흥원법안, 개인정보보호법안 등을 처리하면서 감기 몸살에도 불구하고 자정을 넘겨서까지 회의를 계속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 의원은 국회 본회의 투표에 비교적 불성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통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류 의원은 12 1일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올 한 해 총 429건의 법안 표결에서 122건의 법안 투표에 불참했는데, 이중 99건의 투표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했고, 23건의 법안 투표에는 출장으로 불참했다.

투표 불참률이 28.43%에 달해 국회 처리 법안 10건 중 7건만 투표를 한 셈이다. 출장으로 인한 불참을 빼더라도 23.07%의 불참률을 기록했다. ‘공동발의의 경우는 워낙 많아 입법활동의 질의 평가하기엔 적절치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 국정감사 = 류 의원은 지난 2004년 국감에선 일부 언론으로부터 우수 의원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고전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주목받는 NGO 모니터단의 우수 의원 선정에 끼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하지만 류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는 각종 언론으로부터는 물론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 의원에 뽑히는 등 크게 선전했다.


류 의원은 우선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통부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업계에 협찬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고, 과기부 국감에서는 “원전 사고가 직원 실수로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류 의원은 특히 군산 방폐장 후보지 신청과 관련해 군산이 지진위험지역에 속하고, 정부가 약속한 양성자 가속기 사업유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집중 지적했다.


또 해외에서 방사능 폐기장 주변 지역이 오염된 사례가 있음을 거론하며 안전대책 소홀과 허위 사실 홍보 등을 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류 의원은 주간한국과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 의원에 잇따라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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