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이 ㏊당 95만8,310원, 이를 쌀 80㎏ 1가마로 환산하면 1만5,71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예산 165억4,800만원 중 고정형직불금으로 이미 지급된 65억8,700만원을 제외한 변동형직불금 99억6,100만원이며, 지급시기는 농업인의 봄철 영농준비 등에 도움이 되도록 3월 중순 경에 농업인 은행계좌에 입금된다”고 밝혔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는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의 전국평균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2001년도 이후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일부 임대인이 직불금을 받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농민단체 등에 ‘직불금부당신청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대상농업인은 2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밝힌 전국평균 산지쌀값은 80㎏ 1가마당 14만28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지급받은 고정직불금 9,836원(60만원/ha)과 변동직불금 1만5,710을 합한 2만5,546원이 직불금으로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목표가 17만83원의 97%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발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정부 발표와는 달리 실제 보전율은 86.6%에 그치고 농가손실금 1조6,000억에 달하는 등 농가현실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전국평균가격보다 쌀값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은(충남 13만4천40원) 훨씬 적은 소득보전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은 “집중수확기인 10월, 11월 중순경까지 농민들이 대부분의 쌀을 판매했기 때문에 10월부터 1월까지 평균가격이란 것은 실제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쌀소득보전제를 개편하고 추곡수매제를 다시 부활시킬 것과 쌀값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